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선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의 법원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. 가처분 신청인데 그러면 어떠한 쟁점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단일화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.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안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본안 소송 같은 것이 이런 지위에 대한 다투게 되는 소송이 있는 것인데 본안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하게 되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가처분을 통해서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가처분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 어떠한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위 확인 가처분인데 지위 확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현존하는 법률상의 위헌이라든지 어떠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확인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이런 유일하거나 아니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후보 등록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과 선고를 앞두고 김문수, 한덕수 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91720398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